대한항공(KAL)의 장애인 탑승거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서 앞으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탑승이 거부되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뇌병변장애인 A씨와 B씨, 정신지체인 C씨와 D씨, 3급 중증장애인 E씨는 각각 지난 7월과 8월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탑승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으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했다는 진정을 8월과 9월 총 4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에 제기했다.

지난 9월 7일 장애인 승객 탑승거부에 대해 장애우권익연구소측은 대한항공의 책임 있는 공개사과와 시정촉구를 위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가 뇌병변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의 비행기 탑승 시 보호자 동반 요구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획일적으로 운용해 오던 보호자 동반 탑승을 대한항공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은 장애인복지법상의 1∼3급 장애를 가진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에 대하여는 개인별 건강상태 및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보호자 동반 탑승을 의무화하고 전국 공항지점에서 이를 요구하였으며 진정인들에게도 탑승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이와 같은 획일적인 탑승 보호자 동반 의무를 개선하여 해당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의 장애인에 대하여 개인별 건강상태, 대한항공의 항공보건팀 또는 관련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공항지점장이 탑승 보호자 동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였다고 국가인권위에 지난  11월 23일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진정인들은 대한항공의 개선안을 받아들이고 진정을 취하함으로서 진정사건은 종결됐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이번 대한항공의 장애차별 개선이 다른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고 이동권이 보장되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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