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한항공(KAL)의 잘못된 장애인 탑승거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 '인권위, 보호자 탑승요구기준 차별선 말도 안된다'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 눈길을 끌었다.

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대한항공이 기존에 있던 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뇌병변장애 3급 이상인 경우 보호자 무조건 동반에 대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공항지점장이 판단하겠다는 것 일뿐 그 외 에 개선한 사항이 전혀 없다"며 "이미 국제적으로 항공서비스가 이용자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대한항공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연구소는 "대한항공이 개선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고 반박하며 "획일적인 잣대만 개별적으로 바꿨을 뿐 결국 대한항공 공항지점장이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면서 "대한항공은 정작 장애가 있는 탑승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생각은 없고 아직도 장애인을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장애인 스스로가 책임지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인권위는 항공사의 서비스 제공회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무시 등에 대해 별다른 개선조치가 없었음에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선 조치로 오히려 불편한 절차만 늘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소는 △인권위는 종결 처리된 사건을 무효화하고 구체적인 차별시정을 권고하라 △대한항공은 장애인이 자신의 뜻에 따라 비행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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