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 조항 중 중증장애인 권리를 부정하는 자부담 부과, 월40시간제한, 수급권과 차상위로의 대상제한 등의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계 반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서울시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을 규탄 하며 얼음조각에 쇠사슬을 묶어 부스고 있다. <사진/ 최경훈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2월 27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기만적인 서울시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3월 20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43일간 노숙 농성을 벌이며 중증 장애인 39인의 집단 삭발, 한강대교를 중증장애인들이 맨몸으로 기어 건너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 끝에 11월 3일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었다.

서울시와 장애인단체들은 △활동보조인서비스의 권리성 인정 및 주례 제정을 통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 △활동보조인이 시급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례 제정 이전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실태 조사실시 등 3개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된 것.

하지만 10%의 본인부담금 부과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의 가구소득 기준 등 활동보조인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성을 결여되어있다는 장애인단체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결의대회를 통해 "서울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인정하기는커녕 제공시간을 평균 월40시간, 최고 월 60시간을 제공함으로 하루 2시간도 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생색내기 시간으로 제한해버렸으며 그 결과 본인 자부담 10%를 부과함으로 악랄한 칼날을 중증장애인에게 들이 됐다"며 "12월 한달 동안 기껏 416명의 중증장애인에게 1억도 되지 않는 8천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추경으로 확보한 15억의 예산은 그림의 떡이 되었다. 책임성을 회피하는 서울시의 기만적인 활동보조인시범사업을 규탄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는 자부담 10%에 대한 내용을 전면 거부한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울시 행정당국의 정책 집행에 있음을 밝히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전장연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서울시는 약속대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활동보조가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 △서울시는 수급권자와 차상위 200%로의 소득기준을 즉각 폐기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 △서울시는 하루2시간도 채되지 않는 제공시간을 폐기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시간으로 확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자부담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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