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예산이 '삭감'이라는 직격탄을 맞아 대다수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예정된 만큼의 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는 2007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복지예산 삭감안을 통과 시켰고 그 중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예산안은 약176억원,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예산은 149억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은 19억4천만원이 깎였다.

때문에 독거노인 도우미 숫자가 2800명 줄었고, 고용기간도 당초 9개월에서 7개월로 2개월 감소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도 삭감돼 약7300여명의 소외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한편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의 경우 2007년 시범사업 확대를 계획했으나 당초 계획된 지역에서 2개 지역이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 142억원, 노인 그룹홈 신축지원 15억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예산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28일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발언을 통해 "삭감된 예산은 복지예산이 아니라 생계예산"임을 강조하며 "민생문제를 외면한 국회의 태도와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그게 맞는 투쟁과 활동을 벌이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전문가들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라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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