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용년 회장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9년에는 14%에 이르러 완전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유병장수(有病長壽)하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산업정보화사회의 성숙과 저출산, 소자녀화의 영향으로 전통적 가족부양체계는 급속하게 허물어지고 있다. 노인단독세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노인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족부양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보호를 대체하는 사회적보호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러나 한편 생활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시설보호보다는 이제까지 살던 정상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보호가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전적으로 가족이 보호하는 것과는 달리 가족․친지 등의 비공식적 보호를 대체 혹은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공식적 기관이 전문적 인력을 동원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재가노인복지가 양적으로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역사가 일천하고 사업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은 획기적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란 미래를 향한 현실적 선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고령사회에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없이 양적 확대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는 정책결정의 행동주체로서 노인문제 등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고, 경제적 여건과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정책을 선택하되 지금보다 그 강도를 훨씬 높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나 전문가들은 노인복지서비스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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