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흐름이 전파되길 바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임 통 일 상임대표

 지난 9월 4일 발표된 정부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보며, 우리 사회의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발전되리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계에서 바라본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2003년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에 거의 대부분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실로 안타까웠습니다. 현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내건 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연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장애계의 실정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삶은 복지서비스 혜택의 증가로 풍족해졌다고 하지만 사회양극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노동, 교육 및 주거의 부족으로 인한 질적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겨울철 자신의 집에서 홀로 있다가 동사하고, 보호자 없이 방치된 장애아동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따스한 사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2007년, 이러한 모든 부분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고, 장애인들이 염원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다양한 법과 제도를 완비하며, 장애인들 또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임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의 복지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이권을 지닌 사회구성원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우리는 더불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회 구현과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으로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여 희망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합시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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