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집안에서 인재가 나온다는 것도 옛말, 돈 있는 집 자식이 공부도 잘한다."

올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이 7곳 추가되는 등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최근 들어 정부가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도시 저소득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 주최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법제화 방향'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서울대 입학 비율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1985년에는 1.3배에 불과했으나 15년 사이 무려 16.8배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나는 등 가정 배경과 같은 다른 변인에 의해 고등교육의 기회가 결정되며, 결과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교육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 지원사업 시행이 3년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원사업의 법제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교육복지 정책은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에 대한 학비지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무상보급 및 교육지원 등과 같은 물리적 지원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지원은 교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각 개인의 환경적 제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완화하는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정책은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지원하고, 학습 결손 예방을 통한 국민기초능력을 보장하며,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투자우선지역 내의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교육, 문화, 복지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우선지역 내 기관 간 연계를 위한 중심거점을 구축해 학교가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시공간을 재구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는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우리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과 계층을 정확히 설정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특히 도시 저소득 지역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정책의 법률적 근거 미비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가칭)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법 별도 제정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이봉주 교수(사회복지학)는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사회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우선지역을 도시 저소득지역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지원사업을 통해 시행하게 될 프로그램의 질 관리체제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의 '질' 관리에 실패한다면 결국 제안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또 하나의 명목적인 '퍼주기 식'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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