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는 "상희학교가 장애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대형버스 4대로만 운행하여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2시간씩 버스 안에서 시달리고, 많은 학생들이 버스 승하차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부모의 또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제공이라 할 수 없는 차별"이라며 2006년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상북도교육청은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희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해 4대의 대형버스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면서 주어진 예산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장애학생의 집까지 운행하지 않는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체제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학생을 차별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상주시에 소재한 상희학교(공립 특수학교)가 통학버스를 장애학생의 집까지 운행하지 않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애학생을 승하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는 그 목적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2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해 필요 시설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의무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서 나오므로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들 또한 그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학습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단순히 장애아동에게 형식적으로 비장애 아동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이런 편의제공이 없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장애아동들은 그들이 가진 취약성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되므로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보호를 목적으로 장애아동이 아무런 불편 없이 쉽게 교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상희학교의 통학버스 서비스제공의 문제점에 대해 "상희학교의 통학버스 승하차장이 집에서 7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까지 떨어진 학생이 19명에 이르고 있어 다수의 학생이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승하차해야 한다"며 "이는 비장애 학생과 달리 장애학생이 독립적으로 해당 거리를 무사히 걸어서 집까지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비록 교통비가 일부 지급되기는 하나 대다수의 부모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통학버스 승하차장에서 매일 기다리면서 학생들의 등하교를 보조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통학버스 운행방식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을 위한 적절한 편의제공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장애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없는 제도와 관행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한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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