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개악안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4일 국회도서관에서 정부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 '의료급여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개최했다.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종 수급권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을 통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과 12월 29일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라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 도입한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 한국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의료급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된 핵심적인 통계수치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져 수정되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

특히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정부의 의료급여 제도 개선안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부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며 "유시민 장관의 대국민보고서를 보면 특정 혈우병 환자가 일년 14억원을 쓰고 있음을 부각해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극대화하는 것은 주무 장관으로서 의료보장에 대한 몰이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교수는 의료급여제도를 무상의료로 잘 못 인식하고 있다면서 "장관의 보고서를 보면 무상의료라는 말을 무려 다섯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1종 수급권자만 하더라도 비급여에 의한 자부담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을 서술한 대목은 한군데도 없다"며 "1종 의료급여 대상자도 예외가 아닌 비급여에 의한 자부담은 비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3차대형병원의 접근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1차 병원 또는 소규모 병원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과다한 본인부담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며 단적인 예를 들며 주무장관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의료급여제도 개정작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류지형팀장은 "금번 제도개선은 한정된 의료자원 하에서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해 의료급여제도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외래와 같은 경증질환의 소액 일부 본인부담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현행 의료급여 수급자 180만명보다 많은 차상위계층 등 자원 확대 기반을 위한 것"이라고 발제자의 의견에 반박했다.

하지만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관련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 12월 19일 시행령 입법예고 시 배포한 통계수치는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보정 전의 비교수치이기 때문에 인용과정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토론회 자리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일까지 접수하며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접수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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