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제도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이용권의 지급대상 및 방법, 비용의 지급·장신 업무의 위탁 등 이용권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보건 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용권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취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에 임원 임면보고(연임보고 포함)를 하는 경우 임원임면보고서 양식에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를 기재토록해 임원의 특별관계 확인 및 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층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이며 사회적 급여의 한 형태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혼합한 방식이다.


<기존 방식과 바우처 방식 비교>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