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 입법반대를 위한 결의대회가 있었다.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 입법반대를 위한 결의대회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전망이다. 내달에는 여의도에서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대표자와 시설장들이 참여할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을 두고 찬반론자들의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규탄사를 낭독하고 있는 성노원아기집 김종찬 원장.

지난해 11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서울 사회복지법인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8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결의대회를 같고 "전국 1700여개 사회복지법인 중 0.3%에 해당되는 5개 내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두고 마치 법인 전체가 부도덕하다는 논리는 옳지 못하다"며 "공익이사제임원의 도입과 임원의 연임제한, 임원과 가족의재산공개 등 법인 운영의 근간을 뒤흔들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사회복지법인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 및 톱합이사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내는등 현애자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대표자와 시설장을 비롯한 전체 사회복지인은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증 반납은 물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현장에서의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해위 금지는 현행 관련법령의 규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생활시설늘편한집 허곤 원장인 성명서발표와 결의문 낭독을 하며 결의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오는 11일 경기도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반대 경기도 투쟁위원회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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