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선진고용을 위해 정년의무화가 본격 검토되고 연령차별 금지가 법제화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고용환경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법제화를 마무리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및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자면 고령자의 근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장관의 생각이다. 이어 "기업들이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 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현재의 임금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를 성과급 등으로 바꾸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해 고령자의 근로 활동 범위의 확대를 위한 노동부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고령자가 연령이 아닌 생산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할 뜻을 비췄다. 

따라서 이 장관은 "정년 문제는 우선 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제도가 정년 연장과 관련된 정책이고 궁극적으로는 정년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년의무화 도입은 기업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면 2010년께 본격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부 행정의 축을 노동에서 고용으로 옮기는 등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에 주력할 것이며 취약 계층에 대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지원센터 활성화 등으로 고용 인프라를 확충할 방향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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