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가 미리 국민의 건강관리에 투자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부담률을 낮추겠다고 밝혀 이르면 2008년부터 노인취약계층에 한해서는 심근경색과 뇌졸중등에 대한 의료비가 무상제공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투자(Health- Investment)’ 전략을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채택하고 2007년을 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건강투자 전략이란 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인적자본의 필수요소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과 선순환된다는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이는 전략으로 이미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국가전략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해 노인과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노인들에게는 운동과 영양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노인건강대학, 방문운동프로그램등이 지원되고 민간시설과 연계해 급식제공, 영양교육 및 실태평가등이 실시된다. 

또한 취약계층노인 중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보건소의 방문보건대상자도 대폭 늘어날 계획이다.

생애전환기인 16세, 40세, 66세에 대한 건강검진이 강화되고 보건소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연계된 만성질환 등록, 관리모형이 도입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도 함께 강화된다.

만성질환, 고령화 등의 사회여건 변화는 크고작은 질병을 평생 보유하는 환자들의 거대한 인구집단 등장을 필연적으로 예고하는 것이며 단기치료에 치중하는 현재의 의료체계로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의료비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서 생애주기별로 인구의 건강수준을 미리 평가해 건강수준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면 국민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민의 건강에 과감한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임신 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임신·출산 Total Care'가 도입돼 산전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산모수첩에 바우처를 첨부하여 산전교육, 운동, 영양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건소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외래진료비 경감 등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 지원이 강화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영양지원사업이 확대 된다.

뿐만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체력향상제도의 도입, 급식의 영양개선, 비만프로그램의 신설, 학교 주변의 건강환경 조성이 추진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투자 전략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동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민의 건강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전예방적인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신설·강화할 계획"이고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재원의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장기적인 재정 안정대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건강투자전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약 1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보건복지부는 이 재원마련에 대해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좀더 세부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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