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발표한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의 지침을 두고 독소조항을 삭제하라는 장애인들의 반발이 15일 인권위원회 앞에서 있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업지침에 대해 설명했지만 대상과 상한시간에 제한을 두고 본인부담금을 책정해 장애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16일 인권위원회 앞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지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권리쟁취를 위한 2007년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먼저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자를 차상위 200%이내 저소득층에게만 한정했고 제공시간 역시 월80시간으로 제한했다. 또한 활동보조인서비스에 10%의 이용자 자부담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들은 "고작 하루에 두 세시간의 활동보조인서비스로 어떻게 일상활동을 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며 "상한시간 제한은 마땅히 폐지되어 하루 24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24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영희 공동대표

 결의대회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영희 공동대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보장받는 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이 더 이상 시설이나 집구석에서 죄인처럼 혹은 폐기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서비스 대상을 18세 이상으로 책정하고 거기다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기다리는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절망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달했다. 따라서 "그들의 잣대로 장애인들의 삶을 재고 마치 시혜적인 측면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 바뀔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촉구했다.

노숙인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문헌준 대표 역시 "의료급여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자부담률을 적용한다면 가령 중증장애인의 경우 차상위 200%에 속하기 위해 자신명의의 집도 없어야 하고 일자리도 없는 상태어야 한다"며 "정부는 보편적 권리의 실현을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제시하고 있는 형태는 절대 보편적인 권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때까지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장애인들은 이날 결의대회가 끝나고 청계광장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결의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은 △차상위200%이내 가구소득기준에 의한 대상제한을 즉각폐지할 것 △상한시간제한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시간을 보장할 것 △자부담을 폐지할 것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과 사고에 대한 대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인권위원회에서 청계로까지 거리행진을 계속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해 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전달체계 및 활동보조인 양성 방안 등 정부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토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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