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이동편의증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과 특별교통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에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에 관안 조례(안) 제1조 목적

서울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을 현실화하고 올바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을 있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제정을 촉구

 

이제 2007년 1월 28일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시행도 벌써 1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시행되어야 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아직 수립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서울특별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저상버스 확대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 제정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저상버스 도입의 경우, 저상버스 자체가 단 1대도 도입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있으며 도입 대수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그 속에서 장애인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는데 여전히 차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사까지 갈 수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되어야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올바른 특별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애인이동권연대 배융호 공동대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1년이 지났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몇 대 증대하는 것에 대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교통수단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진 것"이라며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기에 당사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월 18일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올바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촉구하며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 면담을 진행한바 있다.
면담에서 장애인단체는 △저상버스 2013년까지 50%도입 약속 지킬 것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올바른 지침을 내릴 것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장애인 등 빈곤층 교통요금제 마련 등을 요구했으며 건설교통부 이용섭 장관은 △2013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 △지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있어 중앙 정부의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을 현실화하고 올바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조례제정의 시급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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