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며 공청회를 통해 사업지침에 대해 설명했지만 대상과 상한시간에 제한을 두고 본인부담금을 책정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아 장애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을 공청회를 통해 설명했지만 형식적인 의견수렴이라는 장애인계 반발이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과 서비스 전달체계, 활동보조인 양성 방안 등을 발표하는 '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주듯이 100여명이 참석해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복지부의 대상, 상한시간, 본인부담금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장애인단체들이 현수막을 들고 참석해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7년 4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의 사업기간에 1급 및 이에 준하는 최중증 장애인 22천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차등을 두는 것으로 차상위 120%이내(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포함)의 경우 10%, 차상위 120%에서 200%까지는 20%, 차상위 200% 이상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 밝혀 (단,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설정해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하고 우롱하는 것이라는 장애인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부회장

이날 패널토의에 참석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부회장은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 같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는 사실 정부가 계획했던 것이 아닌 많은 문제제기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이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제공대산, 시간등을 보면 과거 불합리한 제한과 조건을 가지고 굳이 왜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에 해당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준자체도 복지부의 추정인원 일뿐 수요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것이 아니야 일방적인 추정인원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용자 부담금을 보면 대상 자체가 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 200%, 1급 및 이에 준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이 소득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제도를 펴고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 사실 장애인단체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계속 밀고 나가려는 복지부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복지부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김동호 팀장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 측면에도 부족하고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도입되는 사업으로 역사적인 제도의 출범이라고 생각된다"며 "특히 자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일단 장애인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활동보조서비스제도라고 생각된다. 내가 돈을 투자해 내가 제공받는 서비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이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의 이념과 철학을 살려 당당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당당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장애인단체들은 대상제한, 생활시간 상한, 자부담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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