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공정장기요양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재정마련이 여전히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부족한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함께 공적 개입이 강화돼야 하며 필요한 인력과 예산등을 정확하게 산출해 현실적인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적장기요양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요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공급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반병원을 시작으로 모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가시설의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지소를 읍면동 단위로 1개소씩 설치하고 보건지소를 활용해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며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면 민간부분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견제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 공공부분의 비율이 2/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인프라 확충에 대한 다양한 계획이 쏟아졌지만 이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올해 복지예산 삭감으로 보건복지부 역시 난감한 입장을 표했다.

임 교수는 이로인해 2010년도에는 요양시설의 경우 약712개소,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347개소, 요양병원의 경우 13개소가 각각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모르는 요양인프라에 대한 공적 개입이 느슨해진다면 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지역적으로도 불균등한 발전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총체적으로 구성된 로드맵을 따라 단계별로 시설 및 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이종석 정책전문위원은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복지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복지예산만으로 의미있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는 불가능할뿐더러 장기요양보장법의 실현여부도 이에 따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회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복지재원 확충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회복지목적세 신설과 국가균혈발전특별회계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의 최영호 팀장은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시설 충족률이 역72%를 기록했고 금년 말에는 약 87%로 가속도화 되로 전망이며 2007년에는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이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작년에 노인복지예산이 삭감돼 난감하다"며 내년도에는 예산확충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토론회는 장기요양보장제도쟁취를위한연대회의와 현애자의원실,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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