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1l일 시행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차상위 200%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며 생활에 필요한 시간만큼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자부담을 없애는 것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 단식농성의 돌입을 알리며 경과보고와 상황설명을 하공 있는 박경석 공동대표 모습<사진/ 최경훈 기자>

박김영희(장애여성공감 대표)외 25명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상제한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의 3대 요구안을 걸고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농성 기자회견에 앞서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2007년 4월 1일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단체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증장애인에게 생존권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동안 마련한 활동보조지원에 관한 사업지침을 발표하며 그동안 장애계와 합의한 내용마저 완전히 무시했다. 이에 우리는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왜곡되고 잘못된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지침이 그래도 확정되기 전에 변경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고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단식농성의 의지를 밝혔다. 

 

특히 단식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 당사자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임을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그리고 그것은 중증장애인들이 누려야할 기본적이고 생존권적인 권리"라고 강조하며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적인 권리를 지키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 쟁취를 위한 3대 요구안은 △차상위 200%이내 가구소득기준에 의한 대상제한을 즉각 폐지 △상한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시간을 보장 △자부담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방침이 변경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