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07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지난해보다 2조 1828억원이 증가한 22조 624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히며 이번 보통교부세 배정에서 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문제 등 사회복지·문화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했다고 전했다.

보통교부세의 분야별 수요산정 항목중 사회복지·문화부문의 비중을 지난해 31%에서 올해 36%으로 5%P를 상향조정해 사회복지·문화부분에 투자비중이 높은 단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정되도록 했다.

그 결과, 다른 시보다 사회복지·문화분야 수요비중이 높은 전주시의 경우 종전방식에 비해 68억원, 연기군의 경우 15억원의 교부세가 추가 반영됐다.

또한, 농촌지역의 고령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의 사회통합 문제에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균형수요 비용 항목을 신설해 수요를 확대 반영했다.
예를 들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자치단체인 상주시(노령인구 비율이 21.2%)의 경우 1836백만원이, 남해군(노령인구비율 27.8%)의 경우는 757백만원이 추가 반영된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지방에 이양된 사회복지사업 등에 지원되는 분권교부세 1조 1053억원도 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자치단체가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 3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337억원이 증가한 3763억원을 배정했으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오지·공영버스 지원 3개 사업에도 지난해보다 113억원이 증가한 1267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번 분권교부세 배정에서 보호아동의 지원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비와 공공도서관의 자료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도서관비를 각각 신설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한편 지방교부세 가운데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는 19조 8,421억원으로, 평균 지원규모는 광역시 2,053억원, 도 4,634억원, 시 1,069억원 군 924억원 수준이며 서울·인천·경기도와 수원·안양·안산·성남·과천·용인·고양·화성시는 지방세수가 많아 보통교부세 지원에서 제외됐다.

행정자치부는 "특별교부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도 가파르게 증가해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 등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모색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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