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지원사업 사업지침 강행을 규탄하며 1월 31일로 단식 8일째를 맞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적 권리로 보장받기 위한 삭발식을 강행했다.

추운날씨 속에서도 중증장애인들은 복지부 활동보조지원사업 사업지침 강행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강행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1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복지부의 활동보조지원사업 사업지침강행을 규탄하며 전국총력결의대회를 갖고 중증장애인 24명이 삭발에 나섰다.

이날 삭발식을 강행한 공투단 소속회원들은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활동보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장애인 본인에게 일부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의 기본권을 무시한 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사진/ 최경훈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그동안 복지부에 사업지침 폐지를 외쳤지만 그것들을 부정하고 우리를 단식에 들게 만들었다"며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씻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것을 당사자와 가족, 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리고 내놓은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철저히 장애인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말하며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공투단은 유시민 장관에게 보내는 성명에서 "오늘로 8일째, 허약한 몸덩어리로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보장받기 위한 피눈물나는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다. 유시민 장관은 그것도 모자라 2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을 삭발로 몰아놓고 있다"며 "오늘 전국에서 집결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생존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그동안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한과 고통을 이제 '내탓이요'하면서 방구석에서 시설에서 죽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기만적인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전국총력결의대회 전 장애인부모연대 소속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식농성 중증장애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사진/ 최경훈 기자>

특히 삭발식 이전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부모들이 국가인권위 앞에 모여 활동보조인 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단식농성을 강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한편 공투단과 중증장애인 소속 회원들은 단식농성과 삭발식을 통해 △차상위 200%이내 가구소득기준, 18세 연령제한에 의한 대상제한 즉각 폐지 △상한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특별한 대안 제시가 없어 중증장애인 단식 농성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농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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