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를 대비한 시설 인프라가 297개소에서 608개소 확충돼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11만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보건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했다.

또 건강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지난해 8만개에서 올해 11만개로 확대하고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7200명)과 함께 노인돌보미 사업(월20만원, 2만4900명)을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고령사회에 바람직한 지역의 미래상을 보여주기 위해 보건·복지·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전국 2개지역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실버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 등도 추진된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의식개선 사업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별로 저출산·고령화 현황 등이 다른만큼 차별적 지원과 제도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는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 등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와 함께 국민체감도를 조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백종만 교수도 "지방간 재정력과 복지수요의 차이를 반영한 중앙정부의 차등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 재정에 따른 차등 지원 등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김용현 본부장은 "평가시스템을 마련, 사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법령과 제도, 정책에 대한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학교·사회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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