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한 정부 설명회장에서는 사업설명을 위해 참가한 공무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듯한 웃지 못할 진풍경이 펼쳐졌다.

그 내용은 복지부에서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활동보조사업 설명회를 찾은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지침 강행에 항의하는 중증장애인들을 피해 설명회장을 긴급히 옮겨가는 장면이었다.

지금도 장애인단체들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제한 폐지, 상한시간 제한 폐지, 자부담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거부의견을 무시한 채 4월 서비스 시작을 알리려 했고, 설명회에 찾아온 중증장애인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외치자 제일 많은 내용을 듣고, 현실을 알아야할 담당 공무원들을 복지부는 급하게 장소를 이동하며, 메뚜기 집단과 같은 설명회를 진행했다.

물론 복지부 담당자는 "아직 서비스 제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좀 더 의견교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과연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지침 이 바뀌게 될지는 의문을 갖게 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를 요구하며 "이런 제한들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태반이다. 이럴 거면 우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를 받지 않는 것이 나을 듯 하다"며 제도 제한에 반발과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그들에게 제도 제한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는지 생각케 하는 부분이었다. 현실적인 장애 당사자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좀 더 체계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도입이 되지 않는 한 복지부와 장애인들과의 마찰은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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