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폐지안을 담은 도로교통법안이 지난 21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데 대해 장애인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는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 여부를 놓고 현재 경찰청에 전문 연구용역을 주어 검토 중이므로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아인협회와 소송연대는 청각장애인 1종면허 취득제한 폐지를 내용으로하는 도로교통법안 개정을 촉구해왔다.

또한 "1종 면허는 2종 면허에 비해 규모가 크고 사업용 차량은 비사업용 차량보다 운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 위원실의 입장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연대는 또 경찰청의 연구 용역에 대해서도 "장애인 관련 연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제안을 여러차례 했음에도 경찰청은 형식적인 노력만 보여주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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