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장애인들의 마지막 거주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장애인들의 긍정적 선택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 거주지시설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정함으로 경제적 형편 외에 부모의 노령, 가족과의 갈등 심화, 중증장애 등의 이유로 시설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에도 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미신고시설 발생의 한 원인 되어 왔다"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경우도 가족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없거나 휴식을 취할 때 보호한다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실상은 생활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조건의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생활시설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현 실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정책은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과 운영상의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시설에 대한 규제중심의 접근이 이뤄져 왔음을 인정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 △장애인 거주시설의 적정 공급량과 공급방식에 대한 검토 △예산지원방식과 이용자 부담방식의 검토 △입소판정을 전문화, 서비스 과정에 대한 개편과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이용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3월 중순 경 공청회를 통해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각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