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청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5일부터 14일까지 실종된 아동을 찾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한 관내 보호시설 등 일제점검 및 수색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수색의 취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05. 12. 1)이후, 전국 보호시설(미신고시설 포함)을 대상으로 무연고 아동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 신고여부 등 법률 준수현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보호시설 등의 보호현황파악 및 무연고 아동 신원파악과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보호자를 찾아주기 위한 것.

특히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무연고 정신지체장애인이 다수 입소되어 있는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2월 5일부터 2월 14일, 10일간 경찰관서별로 경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관련NGO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부랑인시설 등 실종아동 등이 보호될 가능성이 높은 모든 장소에 입장하여 점검 및 수색을 실시하여 보호실태 파악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이 있는지 조사하여, 해당자는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연고 아동 등에 대한 지문채취를 통한 신원확인과 유전자 채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이번 보호시설 일제점검·수색을 통하여 장기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및 전국 보호시설의 현황이 더욱 투명하게 파악되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호시설 일제점검·수색 실시, 유전자 활용 실종아동찾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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