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5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민생법안의 조속처리를 요구했다.<사진/국정브리핑>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열린 제265회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사법개혁과 국민연금, 기초노령법안 등 민생법안의 조속처리를 요구하며 비전 2030이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의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2007년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시기며 올해는 그간 우리가 일구어온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바탕위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연 한 총리는 "국민의 인권신장,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하루 속히 처리되어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법안 △국민연금법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안 △노인수발보험법안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통합을 위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또한 "최근 보육, 간병, 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인력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제도개선 등으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재정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합하여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전 2030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비전 2030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이르기 위한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장기종합전략"이라며 "앞으로 동반성장 전략의 필요성과 비전 2030 실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론화를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의원 여러분께서 비전 2030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와 정책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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