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근로기간 연장을 위해 정부가 취업을 2년 당기고 퇴직을 5년 늦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난관으로 생산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조기퇴직률은 여전히 높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도 약 7년정도 근로기간이 짧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후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비전 2030 2+5 전략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인력에 비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출산율 저하추세와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2010년경부터는 반대로 일자리에 비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은 생산가능 인구자체 감소가 예측되는 2010년대 후반부터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인력부족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선진국에 비해 취업연령은 2년 정도 높고, 반면에 퇴직연령은 5년 정도 낮다. 생애 주기 전체를 두고 볼 때 우리의 일하는 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짧다는 의미다. 이는 국민들에게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취업연령(첫 직장을 갖게 되는 나이)이 선진국보다 2∼3년 늦은 반면, 퇴직연령은 조기퇴직 등으로 오히려 4∼5년 이른 현실적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범 정부 차원에서 3년 전인 2004년부터 준비해온 방안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2+5 전략이 지난해 7월 발표된 '비전 2030'에 포함된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얼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수 있을기 주목돼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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