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등 26개 입법안에 대해 심의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한 정화원 의원의 제안이유 설명 모습.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지난해 12월 발의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의 결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한 정화원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시설과 가정에서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등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일반인들처럼 향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런 고질적이고 차별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며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에 제정되어야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무엇보다도 권리부제 수단에 역점을 두어 실질적인 차별금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과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장애인들의 외침을 위원들 한분 한분의 관심과 의지로 답해주시길 거듭 강조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한 장향숙 의원은 참석하지 못해 서면으로 대신 제출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정화원, 장향숙의원 발의하신 이 두 법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을 금지하며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각 분야에 마련하고 하는 것"이라며 "정화원 의원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차별 금지위원회를 설립하는데 반하여 장향숙 의원의 법안은 장애인인권 보호향상을 위하여 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업무 권리구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중의 하나"라고 두 법안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며 "제정안이 시행 될 경우 장애인의 인권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보이나 국가 및 공공 기관 뿐 아니라 사업주 등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수준의 제정적 심리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유망 된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은 대체토론을 거쳐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 결정됐으며 7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만나 함께 심사된다.

 

또한 정화원,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정화원의원 발의 장애인기본법안도 함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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