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오전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정책이 최고의 복지전략임을 피력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가계신용 위기와 함께 출발한 참여정부는 2년 동안 비정규직이 늘고, 장사는 안되며,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진 등의 고통스러운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용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며 "아울러 사회안전망도 더욱 확충해 최소한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과 관련,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40년 후에는 고갈된다고 한다"면서 "한푼이라도 수익을 늘려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해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규직 고용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만 높여달라고 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면서 "연대임금제와 일자리 나누기 제안 등이 없이는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할 없다"고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지난 2년을 되짚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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