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과 관련한 7건의 법안이 의견차를 좁이히 못하고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수선한 국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빈자리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시범사업까지 실시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안이 2월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진척없이 또 좌절됐다.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범사업지역까지 확대된 실정이지만 정작 법안이 부재한 상태라 노인당사자도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던 기관 종사자들도 당황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게다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 사태로 보건복지부의 목소리도 작아졌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명칭변경 문제와 지자체의 권한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추후 법사위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됐다.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회의를 거듭하던 법안이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론으로 매듭지어질지를 기대한 사람들은 허탈한 한숨만 돌릴 뿐이었다.

김춘진 의원과 김선미 의원이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국회 발의된 노인요양관련법안들은 총7건, 이중 고경화 의원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안으로 올라간 상태다. 계속해서 재논의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크게 △명칭에 관한부분 △장애인포함여부 △관리운영체계로 나뉜다.

법안의 명칭을 두고 요양을 택할 것인지 수발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지 못하는 것은 보건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임으로 요양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수발을 요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차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대상자를 노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자, 고로 장애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장애인은 포함하지 아니하나 장애인을 시책을 강구도록 조항을 시설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유시민 보건복지장관이 전체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을 놓고 생각에 잠겼다.

무엇보다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것은 관리운영체계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이에 대해 "수발기관 지정과 취소업무는 시군구가 담당하되 판정조사 와 등급판정위원회 운영을 공단이 담당하고 등판위 15인 위원 중 시군구청장이 추천하는 7인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결론없이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간이 들더라도 제재로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다른쪽에서는 "시행착오를 수정보완하려면 당장 법제정을 해도 2008년까지 바듯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법통과에 실패하면 내년 7월로 예정된 시행시기는 연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