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의 한 방법인 수목장의 모습.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국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자는 장사법개정안이 6일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제안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를 의무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주체를 종교단에서 종교법인이나 공공법인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조성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함 △봉안의 높이, 면적 등 시설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설장사시러의 이용료 및 관리비를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해 달리 부과할수 있도록 함 △사설장사시설업자에 대해 재해에 대비해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개, 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 회손 및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의 정비, 개선 및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법 문장에 사용된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법적 간결성 및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쉽고 간결하게 다듬도록 요구했다.

장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자연장이나 수목장이 적극 보급될 전망이다. 또한 불법으로 조성한 자연장이나 수목장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되 피해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희정 기자 hans@bol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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