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하거나 치료에 필요할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지급방식이 종신동안 또는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자녀결혼, 치료등 다른 용도를 위해 대출한도의 30%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토록 했다. 주택소유자의 연령도 배우자를 포함해 만 65세 이상으로 했다.
개정안은 또 역모기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사유를 명확히하고, 연금 보증료와 총액한도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주채무자(배우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주택소유자 사망 후 담보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은 경우, △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월 중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사법 시행일인 4월 12일 전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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