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광현 교수

 작년 8월 일본의 사회복지법인 경영연구회는 개호보험시대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출하였다. 즉 사회복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살펴볼 때 작금의 사회복지법인제도는 1951년에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일본의 사회복지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나 제도 창설 이래 반세기가 경과한 지금 사회복지법인을 둘러싼 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1990년대 이래 “조치에서 계약으로, 파이의 확대, 민간기업 등의 참가, 공적재정의 악화, 규제완화” 등의 변혁이 발생하고 있고, 고령화와 사회상황의 변화가 예측되어, 사회복지서비스는 양적으로 확대되어 감과 더불어 질적인 향상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기에 사회복지법인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니드에 적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종래의 사회복지법인은 보조금에 의한 재량 여지가 적은 작은 운영, 시설의 운영은 조치비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며, 또 종래의 행정 실무는 조치비에 대하여 지적되어온 항목이외에 사용이나 잉여발생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히 조치비 계산에 시설정비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변제나 재생산의 비용을 염출하는 것이 경영상의 커다란 과제가 되었다. 또 전국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시설. 설비정비와 직원배치가 전제가 되어 획일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으며, 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한 법인 한 시설”의 지도를 하였기에 조치비나 시설정비비 보조에 의하여 그 나름대로의 운영이 보증됨과 동시에 영세한 규모의 법인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시설관리중심, 법인경영의 부재, 사업규모영세성, 재생산. 확대생산비용은 보조금과 기부가 전제, 획일적인 서비스’라고 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복지경영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시설관리’에서 ‘법인경영’으로 이다. 이러한 모델은 ‘규제’와 ‘조성’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립.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법인단위의 경영’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규모의 확대이다. 경영의 효율화, 안정화를 위하여서는 법인 전체를 하나로 하여 계산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서는 여러 개의 시설, 사업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을 실시한다. (2) 새로운 참가와 퇴출의 기회 제공이다.

새로운 복지. 케어 기반을 정비를 하기 위하여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안일한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영 능력의 향상이나 케어의 질을 확보한다고 하는 시범에서 기존법인의 활용도 고려하여 할 것이다. 또 사회복지법인도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즉 법령을 준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법인.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퇴출하여야 하며, 또 질이 낮은 경영을 하는 법인도 퇴출을 유도하여야 한다. (3) 거버넌스의 확립, 경영능력의 향상이다. 즉 자금의 사용이나 수익사업 등에 따른 규정은 적극 완화하여, 법인 단위에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의 자유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명목적인 기관이 아니라 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여 경영 능력을 향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법인 본부 기능의 강화나 경영관리부분. 시업부분의 중추적인 핵인 중간관리계층의 육성이나 확보가 중요하다. 또 공익성을 갖고 있는 법인으로서 사회적인 룰을 지키고, 설명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재의 육성. 확보가 법인 경영에 있어서 커다란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한편 필요 이상의 규제나 행정지도를 실시한 행정의 모습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새로운 복지경영 시대의 행정의 모습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새로운 ‘복지의 산업 정책’이다. 앞으로 급증하는 후기 고령자 시대를 맞이하여 복지. 개호의 니드가 급증할 것을 생각할 때 새로운 ‘복지산업정책’ 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은 지금까지의 개호. 복지 기반의 정비에 있어서 이를 감당하여야 하는 ‘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법인 인가의 자세와 건전한 경쟁의 촉진이다. 즉 한 법인에 한 시설이라고 하는 법인 인가는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인인가와 이에 따른 각종 기반 조성이나 개별의 보조금, 교부금의 결정에 있어서도 투명한 과정에 의거하여 케어의 질이나 경영 능력을 반영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건전한 경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질이 낮은 법인. 경영자의 참가는 허락하여서는 안 되며, 기존의 법인. 경영자일지라도 퇴출되어야 한다. (3) 정부들의 역할이다. 즉 중앙정부는 법인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야 하고, 광역정부는 법인 인가에서의 질의 중시, 제도 남용에 대한 엄한 지도감독, 불필요한 지도감독의 자제 등이다. 또 기초정부는 지역 니드의 파악. 분석과 주민의 참가에서 얻은 지역 케어의 확립을 지향하고, 기반 조성을 실시하여야 하고, (4) 행정직원의 질도 향상되어야 한다. 자기연수, 조직적인 연수의 실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의 확보, 관계기관이 보일 수 있는 지역 네트 웍의 구축이 필요하다. (5) 지도감독의 형태이다. 각각의 제도에 따른 지도감독의 기능을 분명히 하여 중복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과거의 과도한 지도는 피하고, 공익법인으로서의 본질적인 룰의 준수(즉 자금의 외부 유출의 방비 등)나 최저기준. 지정기준 준수 등의 확인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