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약자 이용이 잦은 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설치 미비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산시가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이 잦은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안산시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박모(남, 49세)씨는 2006년 1월, "경기도 안산시 군자주공13단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소재한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안산시는 "건교부의 주거환경사업 추진에 따라 2005. 4월부터 군자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의 공사가 시행되었고 현재 증축공사 준공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추가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향후 예산확보를 통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이라며 "복지관 건물의 소유권은 대한주택공사에 있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는 구조물 설치행위인 만큼 건물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사회복지관으로 사용되는 곳은 지상 1층 일부와 지상 2층이고, 지상 1층은 행정사무실 및 관장실, 어린이집, 화장실 등이 있고 지상 2층은 한글교실, 수학교실, 악기교실, 컴퓨터교실, 결식아동 석식제공 공간, 방과 후 교실, 청소년 공부방, 상담실, 어린이 도서실, 강당, 화장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복지관 지상 1층과 2층은 경사가 급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핸드레일이 계단 옆에 설치되어 있을 뿐 장애인용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2006. 11. 기준으로 동 복지관이 위치한 군자종합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사는 총 세대수는 588세대로 장애인 226세대(38.4%), 독거노인 115세대(19.6%), 새터민 65세대(11.1%),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국가유공자가 각각 2세대(0.3%), 기타 176세대(30.0%)이다. 장애인 226세대에는 장애인 237명이 거주하고 있는 데, 이중 지체장애인이 134명(56.5%), 뇌병변장애인이 10명(4.2%), 기타 장애인이 93명(39.3%)으로, 이들은 동 복지관의 주된 이용자들입니다. 이들이 접근할 만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은 인근지역 내에 동 복지관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제공에관한법률(이하‘편의증진법’)』및 안산시와 대한주택공사간에 체결된 '군자사회복지관 인계인수·관리운영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를 통해 복지관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의무는 안산시에 있고 동 사안에 있어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필요성 및 그 소요예산으로 볼 때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안산시의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적절한 편의시설 미비는 동 복지관 이용에 있어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

이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품위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목표와 욕구와 정당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공중시설과 건물 등에 대한 ‘접근권’은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와 기회라는 가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권고 내용에 대해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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