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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복지예산은 정치적 놀이기구 아니다
심재원 기자 | 승인 2007.02.13 13:49

최근 한나라당이 차년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의 삭감을 뚜렷하지도 않은 이유만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서 사회복지계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7년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이 여당과 정부에 의한 대선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 1조7천5백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비단 보건복지부의 예산만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과 관련된 180억원의 보육예산에 대한 삭감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을 대표해 복지예산 삭감안을 발표한 박계동 의원은 장애인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게 되었고, 결국 지난 12일 중증장애인활동보조예산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증액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증액분 삭감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더나아가서는 장애인복지관련 예산 확충에 적극 노력할 것을 문서로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 노인, 아동복지 예산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삭감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노인돌보미바우처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역시 자녀 육아문제에 부담을 느껴 아이를 출산하지 않아 발생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장애인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서 예산삭감을 주장했던 장애인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주장을 철회하고,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한나라당이 반대세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노인과 아동 관련 예산의 삭감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현 사회의 진실된 문제를 힘의 논리와 결합시켜 바라보는 계산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만일 노인들과 아동, 학부모들이 이 문제를 두고 집회를 갖고, 사무실을 점거하고, 강력히 저항한다면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을 또다시 철회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당초 한나라당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의 삭감을 주장한 것 자체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시점에서 어느 것은 철회하고 어느 것은 주장을 고수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사회복지는 100년지 대계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는 정당들이 어찌 사회복지예산의 증감을 당리당락에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수준자체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걱정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리는 만무하다고 본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복지환경 탓에 고통받고 힘들어 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를 비관하고 자살을 기도하고 있다.

만일 정부의 복지예산 증편이 실제로 한나라당의 지적대로 선심성일지라도 사회복지예산은 지금보다도 더 많이 확대, 배정돼야 할 국가예산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 복지예산이라고 이를 무시하려는 처사보다는 차라리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중복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한나라를 대표하고 정부를 견제할 능력을 가진 제 1 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이라 보여진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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