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400만명에 이르게 된 신용불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대법원이 저소득층 서민들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지원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선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서 시행중인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의 운영비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저소득층 서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대법원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 모ㆍ부자복지법상 아동을 키우는 모자ㆍ부자가정,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ㆍ사별한 가구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대법원은 그간 '민사소송구조' 예산 6억원의 일부를 전용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20만원,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35만원씩 지급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송구조 예산을 합치면 26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간 최대 1만3천명까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파산신청 희망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민원실 창구 등에서 안내해 주는 지정변호사를 찾아가면 된다.

이 제도의 활성화로 그간 빚을 갚지 못해 만성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 비용부담 때문에 파산ㆍ회생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례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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