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사회복지계 찬반세력의 최초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대립양상이 심화됐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로 구성된 전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 규탄대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 이상의 시설운영자들이 운집해 있었다.

같은 시간 올림픽파크텔 정문 앞에는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시설운영자들의 규탄대회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갖고 있었다.

오후 2시를 넘기면서 비대위는 규탄대회를 개최했고, 김문동 공동대표의 규탄사가 끝나고 박진우 비대위 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돌연 성람공투단이 ‘시설장님들, 시설비리 지긋지긋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도입으로 시설비리 막아냅시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비대위 규탄대회장에 대한 기습점거가 있었고, 이로부터 30여분간 행사장은 비대위측과 성람공투단이 서로 섞여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됐다.

이 과정에서 성람공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하게 피력했고, 이에 대해 비대위의 규탄대회에 참가한 시설운영자들은 반대로 성람공투단의 불법점거를 거칠게 비판했다.
성람공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일뿐이다”며 “시설운영자들이 시설에서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법개정을 반대하고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반대로 “일부시설들의 잘못을 전체의 잘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성람공투단이 이렇게 남의 규탄대회를 불법점거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니 모두 행사장에서 나가라”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에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약간의 몸다툼도 있었고, 비대위 측에서 요청한 경찰이 행사장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결국 30여분이 지나면서 비대위측이 성람공투단의 대표자 이야기을 들어보는 것으로 합의해 최용기 성람공투단공동대표의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최 대표는 “이곳에 모인 시설운영자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장애인들 중 자신이 원해서 시설가는 사람은 없다. 또한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시설에서 자유롭게 나올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설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시설이 운영되어 오면서 관선이사 하나 없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의 현실”이라며 “시설운영자들은 정부가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시설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설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투단의 입장을 피력했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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