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해년, 국내 사회복지계에 비춰질 빛은 희망의 분홍빛일까? 혹은 절망의 검은 빛일까?

모두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장애인종합지원대책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월 국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노인수발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제․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가능성은 다른 여느 해보다 크게 다가오고 있기에 장애인들이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안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긍정할 만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의 시행이 구체화되면 어느 정도 사회복지계에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한 해인 만큼 사회복지계에서도 만만치 않을 후폭풍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7백억원 가량의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 여야가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깎기로 일관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비난을 받았을 만큼, 각 정당들이 벌써부터 대선준비 체제를 갖추고 있다.

민주노동당만이 그간의 정책운영을 지속하고 있을 뿐, 열린우리당은 신당 창당을 결정짓고 이를 통한 대선 준비작업에 들어갔고, 한나라당 또한 나름대로의 당 이미지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민주당 또한 한화갑 당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당대표를 맞을 채비 중에 있어 올 한해 국내 정국은 혼란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관계자들은 “대선은 분명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큰 혼란을 야기할 만한 일대 사건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선이 결코 우리에게 악재로만 작용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장애인계에서도 “아직 출발도 하기 전부터 안좋은 상황을 고민한다면 우리 장애인복지가 이만큼도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올해는 분명 우리 장애인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로 기억될 만큼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에 걱정과 고민 보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시작하고 싶다”고 전했다.

2007년 올해 사회복지계에 불어 올 바람이 따뜻한 훈풍이 될지, 아니면 혹한의 매서운 바람이 될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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