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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탐대실(小貪大失)의 표본 ‘대한민국 국회’
심재원 기자 | 승인 2007.02.13 14:29

우리나라 속어 중에는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정부 국회의원들이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부스는 일’이 생겼다.

여야 모두가 그 동안 백년지대계라고 떠들어 대던 복지사업을 가차없이 버리고 내년 대선을 위해 선심성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것도 헌법에서 정한 예산확정기일인 12월 2일을 25일이나 넘긴 지난 12월 27일 새벽이었다. 그들에게는 헌법보다는 당리당락이 중요했던 것이다.

여야 합의 결과 사회복지예산은 항목에 따라 2,122억원 감액하고, 1,131억원을 증액해 991억원이 당초 정부안에서 순삭감 됐다.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독거노인도우미’사업에서 176억4천만원이 삭감됐고,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예산은 149억원이 줄었으며,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에서도 19억4천만원이 줄었다. 이밖에 아동복지예산도 삭감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하 예산은 뭉텅이로 증액됐다. 132건에 이르는 전국 고속도로·국도·진입로 및 지하철 건설사업에 일괄적으로 10억원~100억원씩이 증액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회예산의 증액이다. 108억원이 배정된 청사관리 및 노후시설 보완예산에 23억원을 증액했고, 의정활동 지원비도 314억원에서 30억원을 추가했다. 더욱이 국회가 모든 정부기관에 일괄적으로 축소할 것을 지시한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국회는 오히려 3억원가량 더 올렸다.

한마디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벌써부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작업을 예산책정이라는 밑밥을 통해 시작한 셈이다. 

대선을 향해 치닫기 시작한 정치권의 바람에 앞으로의 사회복지 행보가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달리는 기차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기차의 속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 사회복지가 바로 그렇다.

사회복지는 크고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일이다. 무작정 계획도 없이 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멈추면 그만인 사업이 아니다. 커다란 마스터플랜을 구성하고, 매 해년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을 미리 산출해 그 예산만큼은 정확히 유지해야 이룰수 있는 그런 사업이 복지사업이다.

허나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관할부처에서 차기년도에 사용할 복지예산안을 짜서 올리면 일단은 기획예산처가 제동을 건다. 나라 살림을 하는 부처이다 보니 어쩔수 없는 일이다.

그 후 국회에서 다시한번 칼을 댄다. 특히 이번과 같은 대규모 삭감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잠시휴업 상태를 만드는 셈이다.

국회 예산 책정이 늦어지면서 지자체로 내려가야 할 예산이 늦게 그것도 삭감되어 내려간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또다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려 할 것이다.

올해도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계는 분명 이번 예산삭감으로 사회복지발전을 저해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한번 정당의 이익에 반드시 앞서 있어야만 하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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