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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 속 정부를 준비할 정책 이뤄져야
심재원 기자 | 승인 2007.02.13 14:30

올 한해 1만명에 가까운 어린이와 장애인들이 실종됐다고 한다. 시민들의 제보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가족들로서는 현실에 애가 탈뿐이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경제적 사정과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해체되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부모와 생이별을 한 아이들은 시설 혹은 조부모에게로 흘러가게 된다.

어린시절을 불우하게 보낸 많은 청소년들이 성장하면 사회에 대한 반항과 가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가정을 꾸미기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결국 이는 저출산 문제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노인학대, 가정폭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정부는 매년 이런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이며, 오히려 일부의 문제는 더 극심한 상황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정망 구축은 IMF로 인해 경제붕괴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함께 출발했다.

그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우리의 사회안전망에 대해 이런 말을 한다. 틀만 잡혀 있을 뿐 촘촘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파리채로 물을 받고 있는 꼴인 셈이다.

왜 발전이 없었던 것일까.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정부가 아닌 국민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계획을 준비하지 못한 정부는 매년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 부처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다보니 숨이 턱 밑까지 찰 수 밖에 없었고, 이제는 지원할 돈을 고민할 때 반드시 국민들의 세금을 먼저 고려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할 것이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내야 할 세금은 늘어만 왔다. 특히 정부가 올리는 세금은 대부분이 내지 않을 수 없는 것들로 일관되어져 오고 있다.

매년 오르는 교통비, 주세, 담배값 등이 그러했고, 얼마전에는 자동차번호판 다는데 들어가는 수수료까지도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세금을 각출하고 있고, 정부는 이 돈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생색내기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계획없는 정부의 사회안정망 구축 사업이 세금을 걷는 사업이 힘들면 같이 주저앉았다가 세금이 좀 걷히면 또다시 활기를 띄는 형편이니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3천억불을 수출하는 능력이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경제대국이 됐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바탕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새해를 맞아 올해에는 매년 세우는 계획을 작심삼일하는 개인과 같은 정부가 아닌 세계를 이끌어 갈 능력을 준비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래본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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