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2005년 78.6세에서 2050년에는 86세로 높아질 것이며 이같은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 산업구조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을 비롯한 여러 국책연구기관과 많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고령화 사회 대비 협동연구서에 따르면 인구고령화가 전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해 온 결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KDI 김희삼 연구위원은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 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노인의 동선에 맞게 욕조를 개조한 아파트 모습.

 한편 건국대학교 정의철 교수는 "인구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특히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가구간 주택소비 격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견을 밝히며 "앞으로의 주택수요는 소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돼 장래 연령별 인구 수, 가구 수, 그리고 소득 및 주거비용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따라 분석된 장기주택수요는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이지만 총량적 주택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장기적으로 주택정책의 파러다임은 소득수준뿐 아니라 생애주기별(life-cycle) 주택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강구돼야 하며 가구의 주거이동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연령계층별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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