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안이 지난 12월 27일 새벽 총 예산규모 164조 3천억원으로 결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 책정에서 대북·국방·복지예산은 삭감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늘려 선심성, 민원성 예산조정이라는 비판을 살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헌법이 정한 처리기간인 12월 2일까지를 어기며 난항을 거듭했던 예산조정이 지난 12월 27일 새벽에야 통과된 것이다.

당초 정부의 예산안 총지출규모는 예산과 기금을 포함해 총 238조5000억 원이었다.

이 날 국회는 정부안보다 1조4000억 원 줄어든 237조1000억 원을 의결했다. 올해 삭감 규모는 국회의 예산조정 사상 최대이다.

SOC 예산은 증가 = 이번 예산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등의 예산이 많이 늘었다.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1,984억원 늘었고, 국가 균형발전  857억원, 국가하천정비 50억원), 농어촌 관련 사업 3,800억원, 교통 및 지역개발 사업 3,790억원 등의 예산이 증가했다.

이 밖에도 정부 추곡수매 예산과 여수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대구 봉무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등도 많이 증액됐다.

내년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요구안대로 올해보다 0.5%포인트 높아진 2.5%가 확정됐다.
 
대북·국방·복지 예산 대폭 삭감= 대북 지원 예산과 국방 예산이 각각 1500억원과 1984억원이 감액됐다. 정부가 6,500억원으로 책정했던 남북협력기금이 5,000억원으로 줄면서 내년 대북 비료 지원과 식량 차관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강산 관광 관련 예산은 30억원 줄었다.

국방예산은 평택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진전이 없는 가운데 예산이 831억원 삭감됐고,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사업 예산이 191억원, 한국형 기동헬기사업 예산이 174억원 줄었다.

복지예산도 감액됐다. 감액된 예산 가운데는 노인복지 예산이 603억원 들어 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에서 176억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68억원이 깎여 정치권의 소외계층 외면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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