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도 규제대상이 되며, 인터넷 등을 통한 성범죄자들의 일반적 신상공개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가청소년위원회 요청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는 검토결과 최근 남자아동에 대한 성범죄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유사강간행위를 별도 신설한 개정 내용에 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친고죄 규정이 오히려 성폭력 범죄의 은폐에 기여하는 상황 및 성폭력 피해의 인지와 노출이 어려운 아동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비친고죄화 및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해임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과, △성범죄 발생시 가해자의 분리나 퇴거조치, 가해자의 친권행사 제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접근 금지 등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명령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 제도들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면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컸던 신상공개제도와 관련 △인터넷 등을 통한 일반적 신상공개제도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을 강화, 지역 주민 중 아동·청소년 보호자 등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제한된 방식의 열람제도를 도입한 기본 방향에 찬성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취업제한시기를 형 집행 후 10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아동 관련 기관을 추가한 개정내용에도 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등록정보의 범위 중 유전자감식정보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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