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이하 사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해 13개 기능단체 연합회가 모여 구성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현애자 의원의 개정안과 다를바 없는 내용이라며 반박, 강력투쟁을 불사할 것을 천명함에 따라 사복법 개정안 마련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과 관련해 “그간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측은 “1700개 법인 중 극소수에 해당하는 0.3%의 문제를 나머지 99.7% 모두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처사”라며 “우리가 사복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당사자인 시설장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져 시설장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면 우리로서도 이 법안을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대위는 사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복지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 전문가 및 1700개 법인의 대표자가 함께 하는 구체적인 토론회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현 정부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했던 것은 민간복지의 활성화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회복지시설들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행정부서의 잘못은 눈감아 버린채 복지시설들에 대해 권력을 남용한다는 것은 무차별 폭력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여론몰이를 통해 시설비리를 전체의 문제로 몰고 가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내놓는 국내외 사례 또한 심각한 문제들만을 도출시켜 마치 복지시설이 범죄집단인양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복지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토론회와 함께 2월초순 국회 및 복지부 앞에서의 집회신고까지 내놓고 있으며, 대대적인 집회를 계획 중에 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그간 모든 시설들이 자체운영만 해온 것은 아니다. 분명 정부의 평가를 받았다. 2004년 장애인시설, 2005년 노인시설, 2006년 복지관이 정부의 평가를 받았고, 분명 정부는 이런 평가를 통해 마련된 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통계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시설비리만 부각시키는 점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04년 7월 사복법에 대한 개정이 있었고, 이때 문제가 됐던 곳도 성람재단이었다. 그런데 문제시설에 대한 시설폐쇄권이라든지, 관선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는 종로구청이 사건을 무시했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2년만에 또다시 사복법 개정안이 문제되고 있다”며 “결국 행정부서에서 시설의 문제를 눈감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간 잘 해온 우리들만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대위측은 강력한 반대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한편 비대위와 의견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 현직 교수들과 함께 법안의 대한 반박내용들을 준비중에 있다.

‘납득할 수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시설들의 입장. 이번 사태도 정부부처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 입법까지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란게 예고되고 있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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