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친고제로 본인이나 보호자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反)의사 불벌죄'로 변경, 보호 기관 관계자 등 제3자도 성범죄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는 만 32세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 및 취업제한 제도를 확대·강화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범위를 피해자, 보호자, 청소년교육기관 장에서 성범죄자의 거주지 지역 주민들로 까지 확대했고, 신상정보 보존기간도 현행 신상 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간으로 대폭 연장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전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현재 강간·강제추행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 실형 선고자로 제한돼 있는 성범죄자 등록 대상자를 모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 청소년 교육기관장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까지 볼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 결정을 청구토록 했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도 현행 형(刑) 확정 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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