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마지막해인 올해 정부는 새로운 정책과제의 시행보다는 그동안 벌린 정책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정국운영 목표를 ‘안정’에 두고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해 거시경제를 관리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경제와 복지의 동반성장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일부 줄었지만 정부는 계획했던 사업들을 크게 바꾸지 않고 추진할 계획이다.

▲ 복지분야 최우선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정망 확충 및 내실화, 사회서비스 확충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9.6%늘어난 61조3849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수가 크게 확대되고 생계비(2조3086억원) 및 의료비(3조5778억원)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등 노인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 LPG 지원제도를 개선,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30만명에서 51만명으로 늘이고 지급액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을 전체아동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규모도 4386억원에서 5936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공립보육시설도 110개소에서 349개소로,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은 902개소에서 1800개소로 각각 크게 늘어난다. 노인치매병원은 10개소로 확대되고 요양시설은 137개소를 새로 짓기로 했다. 또 가사,간병, 보육시설종사자 지원 등 사회서비스가 크게 늘어나고 민간의 사회서비스업 참여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고용정보제공 등 고용인안정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6500가구, 전세임대주택 58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1조6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5대 암 조기검진대상을 300만명에서 375만명으로 늘리고 저소득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의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무공영예수당 수당도 월 12만원으로 인상했다.

▲ 교육복지 확충 =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의 역량을 높이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평생 직업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6.8% 늘어난 30조7181억 원이 투자된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과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제 2단계 BK21사업(2895억 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특성화사업(NURI, 2594억 원)을 지원하고 의치의학 대학원 도입과 국립한의대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학자금 융자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재원을 1490억 원에서 2189억 원으로 확대하고 전문대 근로장학금으로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 5세 아동은 지난해 14만2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특수교육보조원은 2521명에서 4000명으로, 장애학생 도우미는 768명에서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방과 후 학교사업을 위해서는 국고에서 610억 원이 새로 지원되고, 전문대 특성화사업에는 1680억 원이 배정됐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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