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마지 플랜으로 오는 2010년까지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18개부처에서 총 19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대책들이 정부부처간의 이기로 인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지적들의 핵심에는 초점없는 예산집행이 들어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관부처들이 정책의 효율성보다는 경쟁적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에 편중되고 있으며, 결국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중구난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어 같은 사업에 중복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의 경우,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이 이와 관련된 부처로 각자의 사업계획을 따로 제출하다보니 내용적인 면에서나 효율성 측면에서 유사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업에 예산이 각 부처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이런 문제는 비단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에서만 끝나고 있지 않다. 여성취업과 관련된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다. 여성취업은 보육과 관련되고, 보육은 다시 교육과 관련되어진다. 노인문제도 다를바 없다. 결국 복지가 정부 각 부처에 협력사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조차도 정확한 복지예산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정부 각 부처가 집행하겠다고 배정받은 복지예산에 따로 책정되어진 만큼 증가하겠지만 막상 지자체로 내려가면 제대로 복지사업에 활용되는 경우 또한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수혜자들이 행정공무원들을 만나면 늘상 듣는 소리가 “예산이 없어서라”라는 공통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그 반증이라 할 것이다.

정부는 올 한해를 그동안 벌렸던 복지정책을 정리하고 완료하는 한 해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정부부처들의 복지정책을 교통정리해 줄 총괄부처를 하나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며, 이런 체계를 잡는 것이 다음 정부를 위한 일이기도 할 것이리라 생각된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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