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만 5세 무상 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1년 연장'의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와 유아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2004년 유아교육법제정 당시의 집회모습

정부는 2년 전 모법인 유아교육법의 개정과정에서 유아관련 단체들 간의 이권개입으로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질 상황에 처하자 2년내에 유치원으로 전환,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의 기준 준수를 전제로 2년간 교육비를 지원키로 약속했었다.

그리고 그 만료 시점에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지원 연장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유아미술학원들의 유치원 전환율이 15%에도 못미치고 있어 반발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총,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올해 2월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을 유아교육계 및 관련단체와 아무런 논의과정 없이 1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정부 스스로 공교육을 홀대하고 사교육의 광풍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지원한 결과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원내역 공개,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며, 이 요구가 거부되면 유아교육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미술학원 지원 금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 ▲서명운동 및 대규모집회를 통해 관련자 책임 추궁등을 통해 정부의 연장 방침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유아대상 미술학원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설 학원이고,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동일 뿐이라는 것이다.

유아교육단체들은 2월 중 서울에서 3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유아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 연장 철회를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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