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 금년도에 추진할 부처별·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국내의 출산율은 1970년에 101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난 이후 지난 3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약 7천여명이 증가했으며, 금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7년도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총7조3132억원을 투입, 작년보다 1조5687억원(27.3%)을 더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1일 공개했다.

이번 결정으로 저출산 분야 투자예산은 지난해 보다 1조29억원(41.8%)이 올라간 3조4040억원이 지원된다.

저출산대책분야 86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부처 지원 보육료외에 보육료 추가지원,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신혼부부·임산부 건강검진 및 영양제 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등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에게 물품구매비, 학원비, 이·미용료, 문화공연료 등을 5~30% 할인하고 금융기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족사랑카드(부산), 다둥이행복카드(서울)를 시행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요 저출산 대책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서 산모도우미 지원가정을 작년 1만3000명에서 3만7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모성·영유아 건강검진을 확대하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육료 지원대상 등 확대를 위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69만원)의 100%까지 확대함으로써, 전체아동의 70%까지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중산층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친화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월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며,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출산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월30~60만원이 장려금으로 지원된다.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도 확대 운영된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19개군을 88개군까지 늘리며,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바우처를 10만명에서 30만명, 초등 보육프로그램 400개교에서 700개교 까지 늘릴 예정이다.

그 외에 비예산사업으로 다자녀가구에 유리한 제도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세부사안으로는 다자녀가구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도록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최대 50개월)하는 출산크레딧 제도, 전기요금 감면, 현행 추첨제에서 자녀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가점제로 주택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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