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결과로 2010년 이후 생산인구의 감소로 국가경쟁력이 감소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고령자 맞춤시스템을 도입,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정부는 2005년 3,457만명이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 3,650만명을 고비로 2020년에는 3,584만명, 2030년에는 3,189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진국에 비해 일을 시작하는 연령은 늦고 퇴직연령은 빨라 인력자원 확보가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병역제도 개편과 함께 학제 개편 등으로 노동시장의 진입연령은 앞당기고, 정년 연장형 근무체제 도입과 국민연금 수급시점 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 채용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은퇴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기간의 절반 정도에 대해 근로자 1인당 3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 여느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의 정책에서는 기업이나 대학 등 실질적인 주체들을 유인할 만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책운영의 동조자가 돼야 할 기업과 대학의 협조를 어떻게 구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정책을 시행하느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부가 장려금 등을 통한 강제적인 유도 정책보다는 평생교육의 강화를 통한 고령노동자의 질적 제고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실제로 정부가 정년을 관련법에 60세로 묶었다고 해도 실질 정년이 56.8세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강제성을 기업이 얼마나 쫓아 갈 것인가는 결코 보장할 수 없다.

정년연장 장려금 지급과 의무화 조치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정년연장은 노사협상 안건이며, 개인기업들이 정부 장려금을 타기 위해 생산성 하락을 감수하고 고령자를 계속 고용한다고 단언키 어렵다. 차라리 당장에는 남아도는 청년실업 인력들에의 활용가능성이 더 높다 할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 우선으로 정년연장을 한다고 해도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취직연령을 앞당긴다는 명분 하에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국방력 약화와 유급지원병에 따른 예산부담 등이 뒤따른다는 것 외에도 대책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청년실업만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꼴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정부의 또 다른 장밋빛 정책발표가 된 셈이다. 언제까지 정부정책을 보여주기식으로 갈 것인가?
정부도 임기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지금의 시기는 새로운 장밋빛 정책발표 보다는 그간 벌려온 일들을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 해놓은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정권 말에 와서 무언가를 정권내 이뤄내야 한다는 욕심을 내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수도 있고 다음 정권에는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정부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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